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가능해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가능해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제도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제도는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15세~34세 청년층에게 치료비 일부를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설명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관련 비용
심리검사 및 상담비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상담 비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응급처치 및 기타 신체 회복 치료비

※ 단, 반드시 자살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치료비여야 하며,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2025년 5월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5년 5월~)
응급실 내원 조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 내원 필수	전국 모든 응급실 내원 가능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지원 대상	제한적	15~34세 청년 누구나 가능
신청 조건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동일

즉, 이제는 응급실 종류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절차를 따라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원한 병원이 지정 응급실일 필요는 없음 (전국 응급실 모두 가능)

[2단계] 관련 서류 준비

응급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기타 병원에서 받은 치료 관련 증빙서류

[3단계] 자살예방센터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지원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각 지역 자살예방센터마다 신청 시기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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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정보는?

현재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음의 대상에게도 적용됩니다.

대상자	지원 조건
자살 유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15~34세) 충족 + 응급실 내원 +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소득 기준 없음)

5.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

국립중앙의료원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약 59%가 10~30대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이나 병원 조건 등 여러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원 제도 확대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5세 이상이면 이 제도 적용을 못 받나요?

네. 2025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만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병원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병원은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만 발급합니다.

Q3. 상담 비용도 치료비 지원에 포함되나요?

네. 정신건강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도 포함되며, 총액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4.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층(15~34세)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으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청년층의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 제도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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