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하면 얼마 받을까?

by jmkplus Haven 2025. 3. 21.
반응형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고, 2025년 현재까지도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 사례 및 계산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노후 준비 필수 체크리스트! 건강·경제·주거 점검 방법 (2025 최신)
👉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략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건강 관리 최신 동향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하면 얼마 받을까?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하면 얼마 받을까?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분기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보다 고령자를 더 고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한 인원 수 × 30만 원(분기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령자 정의 만 60세 이상, 고용기간 1년 초과 근로자
지급 시기 분기마다 신청,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자 수 × 30만 원 (분기 기준)
지원 한도 최대 30명 또는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2.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예)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 있음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주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3.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고령자를 채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1분기에 처음 신청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립되어 있어야 함

✅ 2. 고령자 수 증가

  • 최근 분기 고령자 수 평균 > 직전 3년간 고령자 수 평균
  • 단, 사업적용기간이 2~4년 미만일 경우는 일정 구간만 산정

🧮 계산 예시

  • 과거 3년 고령자 수 평균: 5.1명
  • 이번 분기 고령자 수 평균: 5.3명
    → 증가 인원: 0.2명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1명
     1명 × 30만 원 = 30만 원 지원

📌 분기 평균 계산 시, 해당 분기 매월 말일 고령자 수를 합산 후 3으로 나눕니다.

📌 고령자 고용과 함께 참고하면 좋은 제도

: 건강보험 웹EDI 및 다양한 신고·가입 방법 안내


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 산정됩니다.

✅ 기본 공식

(고령자 수 증가 인원) × 30만 원

✅ 지원 한도

  • 10명 초과 사업장: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 10명 이하 사업장: 고정 3명까지 지원
구분 피보험자 수 증가인원 지원 한도 실제 지원 인원 총 지원금
A기업 30명 1명 9명 (30%) 1명 300,000원
B기업 120명 37명 30명 30명 9,000,000원
C기업 7.6명 4.1명 3명 3명 900,000원

5. 누가 지원 대상 근로자인가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60세 이상
    • 고용기간이 1년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보유자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계약기간 1년 초과 또는 무기계약이면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
    • 대표자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 외국인 중 일부 비자 (단, F-2, F-5, F-6은 포함)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6.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최초 요건 충족 분기부터 2년간 지원 가능
  • 중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간 지급 기간은 유지

📌 예시

  • 2025년 1분기 첫 지원 → 2026년 4분기까지 가능
  • 중간에 1분기 조건 미충족 시 → 해당 분기만 미지급, 기간은 유지

 

7.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 각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 예: 1분기(1~3월) → 4월 30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1. 고령자 명부 (재직기간 및 생년월일 기재)
  2. 신규 고령자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 시 분기만)
  3. 고령자 임금대장

📍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8. 중복지원은 어떻게 될까?

다른 장려금과 원칙적으로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제한 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vs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시 → 하나만 선택 지급

📌 단, 수급 중 다른 장려금으로 전환 가능 (수급 해지 신청서 제출)


9. 실제 사례: A기업의 사례

  • 업종: 제조업
  • 피보험자 수: 45명
  • 과거 3년 고령자 수 평균: 4.2명
  • 이번 분기 고령자 수: 6.4명

계산

  • 증가 인원: 2.2명 → 올림하여 3명
  • 지원 한도: 45명 × 0.3 = 13.5명 → 13명 적용
  • 최종 지원: 3명 × 30만 원 = 90만 원/분기
  •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가능

 

10. 마무리하며|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서,

  •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사회적 책임 이행,
  •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니, 신청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도 신청 가능한 이 제도, 매 분기마다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역 관할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복지 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