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필독 정보

2025년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 수급 대상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인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조사는 수급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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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필독 정보[출처:보건복지부]

1.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란?

조사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약 3개월간)

조사 대상: 약 115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조사 목적:

• 부정수급을 막고, 꼭 필요한 분께 적정 급여를 드리기 위해
• 수급 자격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지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제도
기초생활 관련	기초생활수급
노인 관련	기초연금
장애인 관련	장애연금
차상위 관련	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지원 등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의료 지원	타법 의료급여
교육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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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확인 조사 vs 월별 조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달 수급자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지만, 정기 확인 조사는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정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탈락자도 많고, 예상 못한 감액이 발생하기도 해요.

구분	조사 시기	특징
상반기	4~6월	퇴직금, 차량, 주식 등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 조사
하반기	10~12월	상반기와 동일 범위 조사
월별 조사	매월	근로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확인

평소에는 확인하지 않던 자산도 이 시기에는 체크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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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재산 조사 항목은?

정부는 이번에 총 68종의 정보를 21개 기관에서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여기엔 공공기관 20개, 금융기관 141개가 포함돼 있어요.

카테고리	주요 항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고용/산재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연금	사학·군인 퇴직연금, 기여금, 연금주축 등
자동차	자동차 등록, 차량 시세
부동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월세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	휴폐업 사실, 사업자등록 정보
세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재산세 등
투자	주식, 채권, 출자금, 증권거래 등
농업	공익직불금, 농지연금 등
의료비	만성질환 의료비, 의료보험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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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재산 조사 항목 및 Q&A

요즘은 금융재산도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금융재산 유형	평가 방법
예금	3개월 평균 잔액 및 총 입금액
저축성 예금	잔액 및 총 납입액
주식/채권	조사 시점의 시세 기준
연금 주축	정기지급액 또는 잔액
배당/이자	수익금 기준

수급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봤어요.

• Q1. 보험금은 어떻게 조사되나요? → 최근 1년 내 지급된 보험금은 ‘수익자’ 기준으로 잡힙니다.
• Q2. 통장 잔액이 갑자기 많아지면 탈락하나요? → 아닙니다. 3개월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증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 Q3. 입금이 많으면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 아닙니다. 주거비, 의료비 등 소명 자료가 있으면 감안됩니다.
• Q4. 주식은 산 가격으로 계산되나요? → 아니요. 조사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는 아직 금융재산으로 안 보는 항목도 있습니다.

• 가상화폐 (2027년부터 과세 예정)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지갑 잔액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긴 경우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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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점검 기간 중 가능한 서비스 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진행되는 2025년 3월 27일(목) 19시 ~ 4월 1일(화) 08시 동안에는 일부 업무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니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 항목	정비기간 중 가능 여부	이용 방법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가능 ✅	www.bokjiro.go.kr 접속
복지자격 연계 서비스 (기초, 차상위 등)	가능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활용
복지급여 신청 및 조사 결정	불가 ❌	정비 종료 후 접수 필요

방문 계획이 있으신 경우, 해당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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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인정액 계산 간단 예시

정기 조사 결과로 탈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시: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110만 원

✔ 내 월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 수급 탈락 가능성 있음

※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 급여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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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

조사 결과로 급여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 기간: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소명자료 (의료비 지출 내역, 해명서 등)

꼭 필요한 분께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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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식자료에서 제공하는 시각 자료 활용 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재정비 절차도 (1~6월 흐름 요약)
• 연계기관별 68종 정보 출처 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3.27.)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되므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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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하며

이번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는 평소보다 꼼꼼한 정보 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조사 방식이 생소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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