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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

by jmkplus Haven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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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부모들을 위한 전국 최초 지원 정책이 서울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와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 걱정 없이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출처:서을특별시]

1.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 왜 필요할까?

🔹 기존 문제점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출산하면 휴업이 불가피하지만, 별도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음.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 개념 자체가 없었음.
✔ 기존에는 출산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
✔ 배우자도 출산 후 가사와 육아에 집중할 수 없었음.

🔹 서울시의 해결책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과 금액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최대 240만 원
다태아 출산 시 최대 320만 원
  •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총 240만 원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3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170만 원 추가 지원).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최대 80만 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 배우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부가 각각 해당되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 2024년 4월 22일 ~ 6월 30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문의 가능


4. 출산휴가 지원의 효과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생계 걱정 없이 출산 준비 가능
✅ 배우자도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음
✅ 출산율 증가에 기여


5. 마무리하며

이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해 생계 걱정 없이 출산을 준비하세요!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부모들에게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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