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이전에 신고된 소득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자의 부담 완화 또는 환급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소득 정산 제도를 간단한 사례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실제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이유
"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갔지?", 혹은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일까?" 이런 의문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는 건강보험료가 ‘이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소득이 줄었더라도, 그 해의 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득 정산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납부는 줄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조정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도 핵심 내용과 2025년 확대사항
2025년부터는 소득 정산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 항목 | 기존(2022~2024년) | 202년부터 확대 내용 |
| 정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종 전부) |
| 조정 사유 | 소득 감소 시에만 가능 | 소득 증가·감소 모두 신청 가능 |
| 신청 대상자 | 공단이 인정하는 지역/직장가입자 | 동일하되, 전체 소득 정산이 적용됨 |
[소득 정산 제도란?]
소득 정산 제도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자
3. 신청 대상과 절차
[신청 대상자]
-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 있는 경우)
- 공단이 인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예: 폐업, 퇴직, 소득 급감, 배당 증가 등
[신청 시기 및 적용]
| 항목 | 내용 |
| 조정 적용 시점 |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 |
| 정산 적용 시점 |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정산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설명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앱 이용 (소득 감소 사유 가능) |
| 우편/팩스 |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 방법 문의 후 접수 |
| 지사 방문 | 대리인 신청 가능, 지사 방문만 가능 |
※ 온라인 신청 대상: 폐업·퇴직 등 국세청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만 가능
[제출서류]
| 사유 | 제출 서류 |
| 소득 증가 | 소득 증가 조정 신고서 +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 감소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 공통 서류: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소득 정산
[사례 1: 소득 감소]
- 상황: 2025년 2월, 자영업자 A씨가 폐업함 → 연 수입 급감
- 조치: A씨는 3월에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 신청
- 결과: 4~12월 보험료 인하 + 2026년 11월 정산 후 일부 환급
[사례 2: 소득 증가]
- 상황: 직장인 B씨, 주식 배당소득 급증
- 조치: 2025년 7월,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정 신청
- 결과: 보험료 증가 반영 → 2026년 11월 정산 시 큰 추가금 없음
이처럼 사전 조정을 통해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정산 이후 보험료 환급/추가납부 기준은?
소득 정산 결과, 실제 소득 대비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덜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
- 정산 보험료 = 실제 연소득 × 보험료율 – 이미 납부한 보험료
6. 신청 취소 방법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
- 단, 정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불가
- 취소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지사 방문
- 서류: ‘소득 조정·정산 부과 취소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과 정산 중 하나만 별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소득 정산 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현실에 기반한 보험료 산정이라는 큰 전환점입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이거나
- 투자를 통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 제때 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납 또는 추징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정산 신청은 1가지 소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정산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
- 매년 7월부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니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더 자세한 정보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부정확한 보험료가 걱정되신다면, 2025년 확대된 소득 정산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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