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내 실제 소득보다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정산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제 소득에 더 가깝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득 정산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신청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정산제도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듬해 11월 국세청의 확인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생기는 괴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도 소득 조정제도가 있었지만, 제도 악용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산 대상자]
| 구분 | 대상 |
| 지역가입자 | 소득 증감이 발생한 경우 |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등)으로 월 보험료가 책정된 경우 |
2.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소득 정산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산 대상 소득: 2종 → 6종]
| 구분 | 기존(2024년까지) | 변경(2025년부터) |
| 정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2종)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종) |
[신청 사유: 소득 감소만 가능 → 증가도 가능]
- 기존: 소득이 줄었을 때만 신청 가능
- 변경: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청 가능
[주요 포인트]
- 6가지 소득 중 하나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모든 소득이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 지역가입자 | 가능 |
|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 | 가능 |
※ 단, 보수(급여)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제외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가능 대상: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양식 제출
- 지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접수 필요
온라인 신청 경로
-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모바일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공통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소득 증가 | 소득 증가 조정 신고서 | +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 감소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사유별 증빙자료 필요 |
6.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 조정과 정산은 동시에 적용되므로, 둘 중 하나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 방법]
| 방법 | 설명 |
| 우편·팩스 |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 지사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
※ 필요 서류: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신청 시 유의사항은?
- 조정 적용 기간: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적용
- 정산 적용 방식:
- 예: 이자소득만 조정 신청했더라도 → 정산 시에는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 기준으로 재계산
[온라인 신청 시 유리한 시점은?]
- 매년 7월부터는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 → 이 시기에 신청하면 자료 준비가 수월합니다.
8. 실제 적용 흐름은 어떻게 되나?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산 신청 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정산 신청 후: 3월 신청 시, 4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적용 → 11월 국세청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줄었는데 아직 보험료는 그대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감소에 대한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2: 모든 소득 종류에 대해 일일이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가지 소득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모든 소득(6종)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Q3: 소득 증가로 인한 조정도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부터는 소득 증가에 대한 조정·정산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모든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5: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상황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산보험료가 이미 산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0.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정산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유동적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도의 본질은 "소득이 생긴 만큼, 줄어든 만큼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셔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참고할 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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